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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허용 시도 항의"

[라포르시안] 피부미용사에게 저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자 피부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와의사회는 지난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은 명백한 의료기기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용기기로 둔갑 시켜 비의료인에게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료기기 중 일부는 비의료인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미용기기' 분류를 신설해 사용을 허용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저주파, 고주파 ,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는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 발생이 지속해서 보고되어 명백히 의료기기로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이미용기기 제도 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개정안과 같이 미용기기와 같은 별도의 범주를 두고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국가나 나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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