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태(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원도의사회장)
[라포르시안] "지금까지 20년간 진행된 의료계 투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은 내부 분열이었다.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계의 단결을 위해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범투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및 직역 의사회는 범투위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강석태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상임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최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범투위의 가장 큰 목표는 의료계의 단결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단결과 신뢰 회복이 9.4 합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범투위 구성원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역할과 관련해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의사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의대생들 뜻에 따라 의정협상의 의제에서 의사국시 문제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의사국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해소, 필수의료 확충 등 각종 의료정책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면서 "의정협상의 선제 조건이나 의제가 될 수 없지만,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범투위는 9.4 합의를 계기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체가 됐다. 선임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각오 그리고 범투위 목표는?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알다시피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사항의 추진과 정부·여당의 합의 이행 점검 등 전반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9.4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범- 투위가 의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범투위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은 뭔가.
"범투위는 6명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다. 의제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표결할 경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 범투위에 젊은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공동위원장 6명에 전공의협의회장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포함됐다. 개원의 단체, 의학회, 대의원회와 동등한 배정이라는 점에서 파격이다.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범투위의 주요 임무는 의정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의정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의정협상의 최종적인 타결 선언은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의협 회장이 하게 된다. 범투위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상이 결렬돼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경우 모든 권한은 범투위에 있다. 당연히 의사협회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
- 일부에서는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라는 한계점은 있다. 하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의 역할이다. 최대집 회장도 범투위의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과거 노환규 의협 집행부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범투위 확대·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범투위가 생긴 것이다. 범투위 안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몫이 있다. 범투위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 의·정협의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당과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됐는가.
"정부 여당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합의서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약속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각한 행태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보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일 것이다. 이기는 투쟁을 하려면 명백한 사실과 의사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면 범투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투쟁을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 의대생 국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의대생 대표도 국시 허용 여부가 의정협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범투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들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국시 문제는 단순히 2,700여명 의사가 배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의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정부는 사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