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조497억 증가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403억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433억 책정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천만원도 포함돼
[라포르시안]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82조5269억원)보다 8.5% 증가한 8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2021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89조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관련 예산이 증액됏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예산으로 올해 320억원보다 83억원이 증액된 403억원으로 배정됐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36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관련 예산으로 1433억원이 책정돼 올해 예산 1264억원 대비 168억원이 늘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에는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의대 설계비 관련 2억 3,000만원 예산도 포함됐다. 당초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복지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됏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은 올해(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높다.
복지부가 펴낸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10.0%로 역시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17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며 "공공병원을 신설·증설하고 민간병원을 매입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최소 2개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약 4만개 공공병상을 확충하는데 드는 예산은 연간 2조6,000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