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공청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본정책(안) 소개 후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생명윤리 기본정책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 수립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 정립과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수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산하에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16회 이상의 회의와 공동 연수 등을 통해 기본정책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발표할 기본정책은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았다. 또 ▲제도적 기반구축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3개 목표별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 재정립, 공공생명윤리 소통플랫폼 구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 배아·생식세포·인체유래물 공적 관리,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활용,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신기술의 등장,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관계 부처 협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