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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에도 여전한 '간병 파산'...간병 문제 해결하려 시민연대 떴다'간병시민연대' 공식 출범
"간병비 문제 해결은 인권과 건강권에 관한 요구"

[라포르시안[ 얼마 전까지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을 떠넘기는 주범으로 '3대 비급여'가 꼽혔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바로 3대 비급여다. 이 중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간병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인력 확보 문제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비율은 9.8%에 그쳤다. <관련 기사: 중증환자 외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인력 확충·수가 개선 필요">

하루 1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상황도 그대로다. '간병 파산'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이며,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병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간병시민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간병시민연대는 19일 3일간의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간병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화했다. 단체를 대표하는 특정 대표가 없이 총 7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활동가 회의'와 10여명의 운영위원,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2001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투쟁을 주도했고,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조직해 적극적인 환자권리운동을 펼쳐던 강주성 전 건강세상 공동대표도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중 한 명이다.

간병시민연대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프로젝트 단체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 기간 안에 간병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환자 돌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를 위해 장애인 및 환자 단체와 연대망을 구축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병비 문제 해결은 인권과 건강권에 관한 요구나 다를 바 없다.

간병시민연대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환자를 돌보는 것을 우리는 간호간병이라고 부른다. 간병이란 말은 간호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를 구분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의료법에도 없는 소위 간병인이 각종의 의료행위를 하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고 있어도 모두 묵인하고 지내온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간병 행위가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호인력 외에 환자 가족이나 비전문적인 간병인에 의해 유지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마저도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이제는 가족도 아닌 간병인이 전적으로 간병을 담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간병시민연대는 "이런 상황이 벌써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못 본체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상으로 확대하거나 간병인을 아예 병원 인력범주에 포함시켜서 제도화 하거나,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간병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간병시민연대는 "우리는 어떤 특정 방법으로의 해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정부가 또 이 국가가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간병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병원 침대에 사지가 묶여서 대소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인권의 요구이고, 지금 우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건강권의 요구"라고 했다.

간병시민연대는 앞으로 정부에 간병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이 사안을 이슈화해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정책추진력을 갖게끔 할 계획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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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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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아 2020-11-19 11:27:28

    간병에 관한 문제제기와 간병시민연대 출범 내용까지, 기사가 다른 기사와 달리 내용이 깔끔하네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부연내용까지 달아주시니 확실히 종합적인 식견을 가지게 하는 훌륭한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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