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답변 통해 강조
"지역 의뢰료 등 곧 구체화 할 것"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 의료자원과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미국은 지방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추가 보상을 하고, 일본도 지역 가산 수가제를 하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역의 인력난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가산수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8~9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중심이 된 사안도 의료격차 해소였다. 지역가산수가제를 포함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경 의원은 지역가산수가 도입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포괄수가제다. 또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하지 않고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면 더 많은 가산을 주는 지역 의뢰료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많이 주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으며, 곧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가산 수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약지 의료인력이 현격히 도심에 비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가를 다른 도심 지역에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으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좁히고,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게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긴급 처방"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