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효과 높이려면 병·의원 선택비급여 관리해야"

[라포르시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높이려면 병·의원의 '선택비급여'를 관리해야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실시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 구성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중이 높고, 병·의원급은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결과로 볼 때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는 주로 대형병원 위주로 나타나며, 중·소형병원은 오히려 선택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를 높이려면 병·의원급에서 주로 하는 '선택비급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다양한 형태로 혼재한 비급여 항목의 체계와·표준화를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TF'에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