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실무협의사 재응시 문제 해결 요구
복지부, 오늘 관련 입장 내놓을 듯
[라포르시안] 지난 27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의·정합의 실무협의체 관련 최대 관심사는 강석태 범투위 공동위원장 등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성사된 의·정합의와 관련된 일정 등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사실상 의사국시 문제는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아닌 셈이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문제는 실무협의체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협 협상단은 실무협의회 종료 후 '의사국시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복지부가 답을 줘야 실무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정협의 일정 등 본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의사국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 강석태 범투위 공동위원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나왔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에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에 예상되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험한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복지부는 오늘 회의가 대화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진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강석태 범투위 공동위원장은 "복지부도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공감했다"며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의사국시 문제는 의·정합의 내용인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과 연결되는 문제로 의정협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오늘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여지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쪽에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내일(28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방 부회장은 "의사국시 문제는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며 "신뢰가 전제되어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오늘(28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이달 28일까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의협은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