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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위한 법개정 적극 검토"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사 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허 자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과 리베이트 수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 건 시행되고 있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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