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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전문간호사' 인턴 공백사태 해법 안돼...복지부 자승자박입원전담의 본사업 전환 건정심서 발목...의료인간 업무범위 조정도 지지부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수련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역할을 레지던트가 하고, 전문간호사들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려 부족분을 대체하려고 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시 및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묻는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수련병원 인턴 부족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원칙대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대다수 수련병원이 인턴 인력 부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인턴 인력 부재는 전공의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응급환자가 많은 외과 등 비인기과 전공의 모집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우려에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조정과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이 인턴 부족 사태을 메울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턴이 해오던 역할을 전문간호사 인력이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장관 발언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PA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수술보조 간호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PA 인력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수급이 힘든 외과 등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PA 인력은 2016년 770명에서 2018년 850명, 올해 7월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PA는 공식적으로 병원내 인력편제에 없는 유령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엄연히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존재가 부정된다. 이들이 하는 시술, 처치,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 정해놓은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를 활성화하고 의료인간 업무범위 조정을 통해 PA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18년부터 직역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은 직종간 갈등 문제와 권한 위임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 인력 양성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전문간호사 업무조정를 통한 인턴 공백 해소 방안은 또다른 의정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턴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대도 현재로선 대안이 되기 힘들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맡은 의사인력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249명이 약 4,000병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도 검증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의료진이 내과병동에 입원한 환자 513명을 상대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24시간-7일 진료모델과 주중에만 진료하는 모델을 비교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진료모델에서 중환자실 입실률, 지역병원 전환율 등 환자 임상지표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범사업을 거쳐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5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협은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진작부터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의료인간 업무범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의료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을 둘러싼 문제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의료인력 수급과 분배 불균형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대형병원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값싼 의사인력인 인턴과 레지던트를 활용하는 단편적인 대책에만 집중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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