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인터엠디 공동기획] 의사파업 부정적 여론 형성 주요인으로 '정부·미디어 왜곡된 정보 제공" 꼽아
가장 문제적 발언으로 "의사는 공공재" 지목
[라포르시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24시간 하루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의사파업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이번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와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이어 세 번째로 벌어진 대규모 의사파업으로 기록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면 해외에서 'K-방역'을 주목하는 가운데 벌어진 의사파업 사태는 한국의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들춰냈다.
특히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 대형 수련병원의 현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의사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공공의대 게이트' 등의 이슈가 촉발되면서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도 적지 않았다.
라포르시안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의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어쩌다 의사(意思)'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로 진행한 '어쩌다 의사' 설문조사는 '의사파업'을 주제로 실시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터엠디 의사 회원 1,0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과 의사집단 간 인식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56.7%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의 격차 영향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영향이 크다'(31.5%), '미디어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영향이 크다'(11.7%) 순으로 응답했다.
의사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요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과반이 넘는 75.1%의 응답자가 '정부와 미디어에서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의사파업 정당성에 대한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부족과 미숙한 홍보'(12.6%), '파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9.0%), '의료이용 불편에 따른 불만'(2.8%)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파업 기간 중 논란이 된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사가 근거가 있는 의혹제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 게이트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팩트에 기반한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3.5%에 달했다. 이어 '어느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26.2%),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가짜뉴스이다'(21.0%), '잘 모르겠다'(1.3%) 순으로 응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파업 관련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의사파업 기간동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을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9.9%의 응답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의사는 공공재"를 꼽았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파업한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들"(28.5%),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작한 홍보물의 "전교1등 의사 vs 성적 부족한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를 선택"(7.2%)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인턴은 대체불가능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하는 인력 아니다"(4.4%) 순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6.3%가 '매우 그렇다'고, 26.2%는 '그렇다'고 답해 전체의 92.5%가 의사노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반면 의사노조 필요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 비율은 4.1%(그렇지 않다 2.6%, 전혀 그렇지 않다 1.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사는 공무원도 아닌 일반 노동자인데 노조를 못 만드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거나 "파업은 하되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대국민 상대로 제공하는 루트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