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 빠진 성명에 부정적 반응 더 커져..."특권의식·공정성 훼손"
복지부 "국민적 수용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지난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우선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인턴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치열한 고민과 힘겨운 결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로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섣불리 재응시 기회를 줬다가는 다른 국가시험 응시지와 견줘 형평성과 공정성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로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를 검토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내자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빠지면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도 복지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말지 고민스러운 일이다"며 "의대생들이 성명에서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너무 건조하게 나갔다"고 말했다.
김동경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추가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 논의와 함께 여당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본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장도 복지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생 성명이 나온 직후 국회를 찾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응시 기한을 두 번 정도 늦췄는데도 (의대생들이) 거부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화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이 공정 문제로 국가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마감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 댓글에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보는 것에 반대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정부는 여지를 주는 발언을 삼가라', '선민의식 버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