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환자 비율 74% 넘어..."사회 복귀 돕는 정신재활시설 크게 부족"
[라포르시안] 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과 장기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 환자는 4만 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만 5,436명)의 65.4%에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6년 63.4%에서 19년 65.7%로 3년 새 2.3%p 증가했다.
지역별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에 나올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퇴원을 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3분의 1 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다. 3년 새 4.7%p 증가했다.
장기입원 기간별로 보면, 1년~3년 미만이 1만 9,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이 9,321명, 3개월~6개월 미만 7,871명, 3년~5년 미만 6,205명, 5년~10년 미만 4,475명, 10년 이상 1,5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입원 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많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전남이 9.1%로 가장 낮았고 전남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어 강원(16.7%), 경남(16.7%) 울산(40%), 경북(43.5%) 순으로 정신재활시설 시군구 설치율이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하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