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동의 없으면 의대생 국시 구제 결정 힘들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4일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결의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손 대변인은 국민들의 양해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의정 합의에 따라 구성 예정인 의정협의체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