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4학년들 "단체행동 유보"…의사국시 응시 가능할까?

[라포르시안]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결의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8월 18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부르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제(12일)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는 입장 발표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의 동맹휴학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지난 9일 라포르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당장 내일 응시를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락하면 실기시험 종료일인 11월 20일까지 모든 응시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대상인 3,172명이 모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기시험 계획을 짜고 이를 승인받았다"며 "응시 취소생 전원이 재신청을 한다면 11월 20일까지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 동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이 대표적이다. 

의대생들에게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선뜻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고 답했다.

즉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손 대변인은 "다만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