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 등 의정협의체서 논의키로

jtbc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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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을 작성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를 맺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양쪽은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약속했다. .

양쪽은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의지도 합의문에 담았다. 

양쪽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문 작성식은 당초 이날 오후 1시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서명식장을 점거하면서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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