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과대학 모집 정원 확대' 찬반 국민여론조사 진행

[라포르시안] 의과대학 모집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의과대학 모집 정원 등의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이달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