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공의 6천여명 여의도서 집회..."코로나 전사라며 치켜세워 놓고 토사구팽"

[라포르시안]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에는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했다. 

집회를 주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진현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나가 된 우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리하게 싸우고,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며 "오늘은 그 첫 시작이며,  앞으로 얼마나 힘이 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전공의들은 이날 단체행동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00명 의대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저들의 행태는 의대에 부정입학 시키려는 권력자의 자제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가늠도 못하게 한다"며 "효과가 검증된 항암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고서, 부작용조차 깜깜히 모르는 한방첩약에 우리의 피 같은 건강보험을 쏟아 부으려는 시도는 정부 정책결정에 정작 국민의 건강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 단물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며 "백 년의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국가 의료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최근의 의료 개악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서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 목소리 반영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의 한 내과 전공의는 자유발언에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왜 특정 과들이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원치 않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교들을 새로 만들어 학생들을 뽑기 전에 과거 부실의대들의 실패에서부터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먼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라든지, 증원한 의사인력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인)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지만, 인력 추계는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추계도 돼어 있지 않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며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다.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렇게까지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게, 혹시나 이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됐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정부를 향해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소통과 함께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해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