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은 비급여항목의 가격과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비급여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를 위한 참여위원 확대와 '의료보장관리정책 협의체'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 목적보다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 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체 참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에 충분히 고지돼 있는데, 비급여 항목 분류조차 안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 해결은 뒷전인 채 국민 선택권에 따른 비급여항목까지도 가격비교를 통한 통제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과 상관없이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통제방식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