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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등 202곳에 1073억 손실보상금 지급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추가 지급...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 포함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지방의료원지부가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 모여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중앙방역수습본부는 31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원을 지급했으며,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됐고, 지방의료원 36개소에 1,62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 3,000만원이다.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는 239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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