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 "시범사업 계획에 보완"...의약계 "건강보험 급여 원칙 무시한 정책"
[라포르시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간에 첩약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본사업 전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건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입증된 의료행위나 약제 중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업 추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시범사업을 기간에 첩약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이끌어 낸 점이다.
한의사협회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터라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한약의 유효성 검증 발단은 의협이 제공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과 함께 이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전에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을 비롯해 의학회, 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6일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해당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첩약의 유효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법사업 계획 안에 보완할 수 있는 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복지부 담당자에게 주문했다.
감 차관은 첩약 보험적용 기간에 대한 재검토도 주문했다.
보험적용 기간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