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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복지위 면담 행보...간병비 급여화 등 건의

[라포르시안]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손덕현 회장이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해 고령사회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손덕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영석(부천시정), 이용호(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의원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에는 한정애(단양) 위원장, 8일에는 여당 간사인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을 만났다. 

지난 14일에는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고영인(안산시 단원구갑) 의원과 면담했다. 

손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인구 고령화 여파로 요양병원 입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병상의 43%를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불과하다”며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적극 해명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아 보호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령사회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간병인력을 제도화하고, 간병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개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당직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현재 당직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수 기준을 80명에서 150명으로 개선해 낮시간 대 간호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병동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국회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24명의 여야 의원을 모두 면담해 요양병원 현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고령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자주 만나 현안 해결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ssle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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