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원칙과 기준 없는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 대책"

[라포르시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데도 당정이 의료계 눈치를 보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실련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별도 공공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경실련 "의대 입학정원 1천명 늘리고, 별도 공공의대 신설해야">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이번에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남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고 했다. 

당정이 마련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일부 사립대학 산하 병원의 의사 확충 방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당정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은 의사 수 부족 지역과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해 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정원 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선 안 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