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 촉구..."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시급"
[라포르시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며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을 위한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정부, 비대면 의료 제도화-상병수당 도입 공식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으로,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며 "정부가 재난 상황을 틈타 원격의료 법제화를 노리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의료상업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비대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공공의료 뉴딜’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몇 십 명 수준에서 발생하는데도 벌써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대전, 광주 등 지자체별로 포화상태인 곳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며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이라며 "그 후면 이미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며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하다. 이런 방향을 즉각 되돌리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