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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의료 제도화-상병수당 도입 공식화

[라포르시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3대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에는 총 사업비 38조5000억원이 투입해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8,400개사에 데이터 구매·바우처를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AI) 정부도 수립한다.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정부청사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한다.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과 기업을 육성한다.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서비스 제품 설치를 지원하고 AI 보안 유망기업 100곳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구축을 위해 총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13만 4,000개 가량이다.

우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를 구축한다. 스마트병원에서는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음압 시설,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진료 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도 추진한다.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인 '상병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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