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방 의약분업' 도입 촉구...의사협회, 시범사회 철회 촉구
[라포르시안] 한약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 급여화 사범사업 관련 수가를 논의하는 시간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집회가 바로 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대한한약사회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보험 강행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한약 급여화 대상 질환 가운데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오늘 집회에는 한약사 회원들만 참석했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집회도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의협 임원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한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들어갈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계의 헌실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