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병의원 최악 경영 악화에도 적정수가 약속 안지켜...거짓된 덕분에 챌린지"

[라포르시안]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정부를 향해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인 오른쪽 엄지를 세우고 이를 왼손으로 받친 동작을 소셜미디어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시의사회가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중단을 요구한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202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인상률로 2.4%를 제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8일 '#덕분에 대한민국 의료는 죽어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는 2.4%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협상까지 한 번도 의료계의 호소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수가 인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사회는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 통보였다"며 "여기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이라고 하는 요식적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에서 정부의 통보 안은 가결됐고, 도리어 의료계는 페널티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이 개시된 이후 한 번도 적정수가를 받지 못한 의료계는 살인적인 저수가 아래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감내하고 또 견뎠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전무후무한 병·의원 경영 악화에도 전국 의료인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갔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인적인 저수가에서 견뎌온 의료인들의 바보 같은 모습이었고 자세였다"고 했다. 

의사회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관료들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했다. 그 보상이 이번 처참한 2.4% 협상안이냐"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쏟아내는 거짓된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건정심 뒤에 숨지 말고 전면으로 나와 살인적인 저수가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요식적 위원회로 의료계를 기망하지 말 것이며,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부터 약속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하라"며 "의료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수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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