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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시 종별가산 없앤다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 수가 개선방안' 마련...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종별가산'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 열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복지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동일선상에 있다. <관련 기사: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 수가체계 개편...진료의뢰·회송 내실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질평가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나온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가운데 비교적 강도가 높은 보상체계를 건드리는 것으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중증심층진료 위주 의료기관에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를 내실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는 직접 의뢰 예약 강화 ▲상급종합병원 의뢰시 의뢰 회송 시스템 전면 적용 ▲진료과목 의원 간 의뢰, 지역 내 의뢰 활성화, 진료과목 의원간 의뢰 적용 등 다양한 의뢰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에도 후속진료를 보장하고 진료협력센터 인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회송을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참여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포괄적 진료비 보장에서 선별적 보장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이런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안내문도 보내기로 했다.  

본인이 진료의뢰서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적용과 실손보험 적용 제한 등의 페널티 부여를 줘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해결 역량을 높이고 신뢰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전문병 원과 일차의료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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