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증원시 OECD 평균 도달까지 32년 소요...공공의대 정원 최소 1천명 이상으로"
[라포르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별도 공공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매년 정원 미달사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통한 공공의사 확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공공의사 확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당청의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고, 최소한 정원 1,000명 이상인 별도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총 2,000명 이상 증원하자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