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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염병 재난 핑계로 원격의료 도입 꼼수...자본의 논리"

[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활용해 국가의 기본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하려 한다. 원격의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면서 "이를 빌미로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 반대해 온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를 신종 '한국형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려 한다. 국가 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허용된 전화처방은 대부분 의사 판단 아래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으로,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이 강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강조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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