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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인력 충원 등 인건비 증가 수가에 반영돼야"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 가져...공단 "수가인상,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서 결정돼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2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서 병원협회는 간호인력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진료비 증가율의 상당부분은 보장성 강화와 법 제도로 인한 것이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진료비 증가 폭이 크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이 이번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계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 "이라며 "일정 부분 수가에 반영해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수가협상이라는 게 과거의 실적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반영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반복되는 연속선상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상황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건보수가는 가입자인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수가 인상은 매년 반복되는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히 건보료를 내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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