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성 (건강권운동 활동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라포르시안] 최근 국내 한 디지털 헬스케어업체가 개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 대해서 웨어러블 의료기기로는 국내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 의료 항목에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심평원이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보니 손목에 이 기기를 차고 있으면 몸의 전기적 신호를 센서가 받아서 심장의 이상유무를 의사가 원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 요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술이 소위 건강관리라는 개념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 모두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힘 입어 건강관리 영역을 기존 의료에서 자본의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려는 움직임이다. 

의료를 의사나 병원이라는 소수의 전문가들 및 특정 시설에 국한해 사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특정행위나 분야가 독점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며, 설령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얼마나 오래 유지되겠느냐 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의사나 병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나라가 이런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내놓았으니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시대 상황적 요구에도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첫 번째 문제는 기술 수준이다. 심장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심장질환자들에게 사용할 듯 싶은데 과연 이 환자들의 심장 이상 유무를 정말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수준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심전도 측정할 때도 환자의 몸 여기저기에 6곳 이상의 센서를 붙인다. 그런데 팔목에 찬 스마트워치로 환자의 심장 이상 유무를 체크해줄 수 있다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병원의 심전도 기기를 스마트워치로 교체하길 권고한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워치가 보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사가 나서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려고 할까? 그 기기 업체가 월급을 주는 의사가 아니면 정말 그것만 가지고 심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있을까 싶다.

가장 큰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것을 건강보험 영역으로 끌여 들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평가절차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영역으로 끌어왔다. 심평원이 이런 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몰랐다. 가장 먼저는 심평원이 이런 사태에 대해 자초지종부터 먼저 해명해야 한다.

강주성은?

1999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린 후 골수이식으로 새 생명을 찾았다. 2001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투쟁을 주도했고,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창립한 후 보건의료운동가들과 함께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만들어 적극적인 환자권리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