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손실보상 신속 지급·융자지원 확대 등 추진...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의료기관은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담병원 지정 이후 3개월 가까이 확진자 치료를 담당한 일부 지방의료원 등은 지난달 직원 급여를 50~70% 밖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 지급된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한 것으로, 2차 개산급 지급 시 빈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올 하반기에 사후정산을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7일 기준으로 총 5,039개 기관에 1조7602억 원을 선지급 지원했다.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으로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하고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