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동진)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 만에 200건이 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28일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작년 5월 출범한 이후 올해 3월말 현재 총 904건의 의료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총 54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 중에서 230건(월평균 20.9건)이 종결 처리됐다.
부산지원 출범 이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은 월평균 약 50여 건으로, 출범 전 부산과 대구, 경남 및 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월평균 약 41건 에 비해 19.9%가 늘었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의료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부산지원은 분석했다.
조정신청인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55%, 여성 45%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7명(2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106명(20.9%), 70대 86명(16.9%), 40대 83명(16.3%) 순이다.
보건의료기관 측에서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32건(전체 접수사건 중 5.9%)이며, 이 중 13건이 합의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됐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09건(3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3건(26.5%), 대구 87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169건(31.3%)으로 가장 많고, 병원 123건(22.8%), 상급종합병원 94건(17.4%) 순이었다.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총 540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개시된 건수는 374건으로 69.6%의 조정개시율을 기록했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63건, 신청취하 건수는 3건이다.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산지원 출범이후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53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31건, 22건, 23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6.8%를 기록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정개시율과 조정성공률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지표에서 출범 전보다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영남지역 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