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의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휴가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연가보상비 전액(3,963억원)을 삭감한다.
그러나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가 20개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격무 시달리고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된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목표에 따라 원칙없이 무리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 부처와의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2일 등록한 국민청원글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브리핑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님의 지쳐가는 표정에 가슴이 아팠다. 외신은 코로나를 막은 영웅이라고 소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포상은커녕 몇 푼 되지도 않는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쉴새없이 일해온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가보상비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도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삭감할 예정이아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