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 한의계 등 크게 5개 진료과별로 분류해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 3개 항목별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부가 내린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이 참고할 수 있다.

윤정석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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