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코로나19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지...선별지급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말 정부가 건강보험료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구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며 "이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지급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방향을 잡은 대승적 결정에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노조는 "현 시스템으로는 보험료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매년 4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므로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의 것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도 자료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폐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활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모순도 속출하게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구분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건강보험노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재난’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긴급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급 후에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OECD 대부분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장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더더욱 시급히 채택해야 하며, 선지급 후에 정확한 자료와 세부적인 구간 등의 정비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것이 깊은 후유증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정투입 규모는 GDP 대비 10%∼30%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7%에 불과하다. 

노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준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 반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성과 타성을 전혀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되어 마침내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