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다시 알려준 '의료인력 확충' 중요성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하게 됐다. 감염병 진단검사부터 확진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 여부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2월 말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던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것도 현지에서 환자 격리치료와 검사를 도와줄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원하고 헌신적인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이 없었더다면 우린 지금쯤 훨씬 더 심각한 재난 상황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의료기관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의료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를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른다. 노동집약적이란 건 그만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은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력을 쥐어짜 돌아가는 '노동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 <관련 기사: '저수가' 체계 떠받치는 건 병원의 저임금·공짜노동·장시간노동,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의료인의 숭고한 희생?...노동력 갈아 넣기는 그만!> >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간호사 4~5명이 담당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효율적인' 것인 양 착각한다. 병원은 의료인력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돌아가지만 건강보험 의료수가 보상체계는 시설과 장비에 집중되고, 인력에 대한 낮은 수준이 인력부족을 더 부추겼다.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인력난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개별 병원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서는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실현할 수 없다.

병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 정치권이 호응에 나서면서 작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다.

작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치 조항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인력원(가칭)'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26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직능단체, 노동단체 등이 모여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인 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등을 열고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준비위에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방사선사협회 등의 직능단체가 참여한다.

설립준비위는 올해 상반기 내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인력원 이사회 구성 및 정관 마련,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각 직종 및 노동단체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동·직능단체가 합심해 만든 최초의 보건의료인력 협의회"라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및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각 단체간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의 조직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연내 보건의료인력원(가) 설립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