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심의안건으로 상정도 못해
[라포르시안] 남원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기원제까지 올렸음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난망한 상태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제정안(5건)에 관해 토론하려고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법안만 심의하기로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발단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공했다. 김 의원은 소위 초반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5건을 심사하자'며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해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서면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냈다.
이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토론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표결로 추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동민 위원장은 예정된 법안 심사가 모두 끝나자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된 사실을 알리고 위원들에게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논의할지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만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감염,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며 맞받았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두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다른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소위원회가 열린 복지위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추가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토론을 종료하고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3대6.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법안소위 위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광수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기동민 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추가 안건 상정을 선언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는 다시 난장판이 됐다.
결국 기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산회를 선언했다. 공공의대법 논의를 둘러싼 해프닝도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