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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기 수평위 구성·위원장 선출방식에 분노...존재 가치 상실""교수 중심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윤동섭 교수, 위원장 자격 없어"
전공의 위원직 사퇴 등 강력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대한병원협회에서 2기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태 처리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9명과 전공의 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0일 열린 2기 수련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한의학회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가하는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관련 기사: 수평위, 서울대병원 등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처분 내달 결정>

이와 관련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 구성과 역할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대학교수 9인, 전공의 3인의 위원 구성에서 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위원장 호선에 대한 제척 사유를 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합의추대가 허용되지 않자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며 "회의가 끝난 뒤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해 모든 위원에게 만장일치 호선인 것으로 거짓으로 대답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동섭 강남세브란병원장이 2기 수련환경평가위 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협은 "윤 교수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 위원으로서 출석조차 잘 하지 않아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공정하게 처리할 전문성이 부족하며, 병원장으로서도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 전공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교수에게 6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이후에도 그 처분을 뒤집으려는 가해자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동섭 병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위원장 선출)투표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했으나 후보자들이 결과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는 득표수를 끝내 밝히지 않았고 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미 한 덩어리인 9인의 교수와 3인의 전공의로 나눠진 불합리한 상황을 마치 투표결과로 받아들이듯이 했고,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복지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9대 3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다수결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 수련환경평가위의 존립 목적과 과연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금도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과 법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는 수많은 꼼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버젓이 저지르는 병원의 교수가 수련환경평가를 맡겠다고 하는 것도 백번 양보했지만 위원장까지 이런 사람을 세우는 복지부는 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이 회의를 주관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과 같은 수련평가위원회 구성으로 공정한 수련병원 평가와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는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 복지부는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놓고 겉만 합리적인 다수결제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짓밟아 버렸다"며 "이러한 위원회 구성으로 수련병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 복지부 국정감사도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가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라며 "만약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에 전공의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2기 위원 구성에서 복지부 전문가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가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대전협은 박지현 회장과 김진현 부회장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31일자로 전공의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시작부터 잘못된 이 상황에서, 더이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전협 회장인 저와 부회장은 위원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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