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서 총력대응 추진..."혼란과 불안감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 중점 모니터링"
[라포르시안]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 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한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과 기능을 전환해 운영한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나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한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 체류 교민 귀국지원 계획=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가운데 희망자는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 및 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