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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라포르시안]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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