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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예산 적기 집행되도록 점검"
구윤철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구윤철 차관은 "올해 예산 중 포용적 복지를 위한 예산 등이 적기 집행되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총력을 다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 1,000억원으로 최근들어 미지급금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 9,563만원, 경기도 277억 2,574만원, 인천시 252억 6,203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이 미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료급여비 등의 미지급이나 지연에 대해 정부가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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