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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신년사에 담긴 2020년 정책 방향은?박능후 장관 "포용적 복지 정책 더욱 내실화"...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박진규 기자, 김상기 기자
  • 승인 2019.12.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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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보건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새해에는 더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며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해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단일보험자로서 통합 건보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강력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부임 이후 공단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김상기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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