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인사 특혜 등 내부업무 영역 크게 떨어져
[라포르시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첨렴도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지방, 대학, 의료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기관 유형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 1,11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41점으로 지난해 대비 -0.10점 낮아졌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영역은 계약 분야로 8.13점(전년도 대비 -0.12점)이고, 다음으로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돼 있는 내부업무 영역은 7.12점으로 -0.22점이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립·지방의료원이 7.62점(-0.15점)으로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7.32점으로 전년대비 소폭(+0.10점) 개선됐다.
리베이트 경험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에서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0.05%p) 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14.84%, -2.48%p)이 국립·지방의료원(9.54%, +1.20%p)에 비해 높았다.
경험한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40%)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4건), 인사특혜 제공(2건), 공금유용·횡령(2건) 등의 순이었다.
공공병원 중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남원의료원, 마산의료원, 삼척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8곳이다. 올해 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3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이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