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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걱정하는 보험업계"보장성 강화로 건보료 너무 쉽게 올려...민영보험 유지하는 데 악영향"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집착하는 정책은 정책 목표인 보장률을 달성하더라도 더 소중한 의료공급체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지키려면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태열 한국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이다. 제목을 참 잘 잡았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지 2년이 흘렀는데, 반드시 중간평가를 하고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토론회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보면,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투자비용 대비 매우 미미하다. 그런데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맞먹는 보험료율을 너무 쉽게 올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상황이면 민영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집밥을 넘어 외식까지 보장하겠다는 꼴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무엇이 적정 보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와 국고지원 정상화를 주문했다. 

지 이사는 "제도 시행 2년이 흘렀다. 반드시 중간평가를 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고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정으로 효율적인 것인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들었다. 

지 이사는 "최근 MRI 급여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고 있다. 너무 많이 찍고 문제가 되니 이제 급여화 이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게다가 대학병원으로 가는 허들도 사라졌다. 심장마비 환자가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은철 연세대의대 교수도 "MRI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며 "복지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아이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 추계를 하든 복잡 추계를 하든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이라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새운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어두운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정우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정부 계획은 먼저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높이고,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등은 숙의와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현재 아동이나 노인의 보장률은 70% 수준이다. 보방성 강화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초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곧 소진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사무관은 "여기저기서 건보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도 10조원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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