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해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 여)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했다.
B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