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사진)는 9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료급여와 산재급여 진료비 체불 해소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축제 분위기이지만 동네 병·의원은 직원 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각종 진료비 지불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악순환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7일 현재 경남도 339억 9,563만원, 경기도 277억 2,574만원, 인천시 252억 6,203만원, 대구시 208억 9,111만원, 전북도 179억 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기사: 의료급여 미지급금 1781억 달해...돌려막기 추경예산마저 한국당이 '싹둑'>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산재급여까지 지급이 중단됐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당장 이런 심각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 등의 지연 지급으로인해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