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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 보류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확대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교육상담료 지급' 사업을 올해 안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의원급 주요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내과계 중심의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외과계의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원급에서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하거나 집중진찰을 하면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 내과계의 고혈압·당뇨병, 외과계의 하지정맥류 등 15개 질환 외에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 필요한 치매·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이상지질혈증·녹내장·폐경기질환으로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에 집중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년으로 밀렸다.   

관건은 겉돌고 있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다. 

실제로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최근에도 추가모집을 실시할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수가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결과가 좋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는 현실에 맞게 교정이 가능하지만 수가는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수가의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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