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추진 과정서 소통 중요성 부각..."의료계, 의료소비자와 먼저 소통하고 정부와 만나야"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협의기구를 통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을 얻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화두는 단연 '소통'이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의료정책의 중요한 축인 의료소비자와는 왜 소통하지 않느냐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와 먼저 소통한 결과를 갖고 정부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지금 세상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감수성이 중요하다"며 "의료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소비자와 든든하게 신뢰를 쌓은 후 정책 변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의료계가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의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는 정례모임을 가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여당과 소통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을 향해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민주당에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했다"며 "의협과 여당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보장성 강화 이슈와 관련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의료계와 함께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나서 의료계와 논의하자고 하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쪽 발표자로 나온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좀 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문가평가제와 같은 역할 분담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호준 과장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협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전문가평가제와 면허 관련 이슈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서 "전문가집단이 자기 이익만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조언했다.